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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재판 다시 하라…절차 위법”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이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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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후지코시, ‘배상금 1억’ 확정
지난 2019년 후지코시 상대 2심 승소 직후의 고(故) 김옥순 할머니. 연합뉴스 일본 기업 후지코시가 1940년대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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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로 전 여친 집 문 열려던 30대…징역형→벌금형, 왜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가 드라이버로 도어 록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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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돈 5억, 장모 통장으로 받은 공무원…청탁금지법 무죄 왜
장모와 처제, 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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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출소 2년만에 80대 성폭행…항소심서 징역 12년→20년
살인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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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에 흉기 겨누며 위협…셰프 정창욱, 징역 4개월 확정
유명 셰프 정창욱(43)씨가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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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둔기로 살인 시도한 50대…항소심도 징역 10년
김경진 기자 헤어진 연인과 그의 지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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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어 잠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장애인 면접, 대법 "차별"
채용 면접 관련 이미지 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중앙포토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장애 등록이나 약 복용 여부를 묻는 건 장애인 차별 행위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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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그순간 탈출 시도…1심 무죄 뒤집고 대법 "도주죄"
피고인 A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법 형사 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A씨가 법정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당시 법원엔 구속영장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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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개발자 살해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징역 14년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범행을 한지 8년여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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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입양된 '머슴 고아'…40여년 키워준 양부 살해한 이유
광주고법. 뉴스1 자신을 입양한 양아버지로부터 '검은 머리 짐승'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50대 양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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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몰래녹음' 증거 될까… 주호민 아들 사건 재판 공방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이 위법성이 쟁점으로 다시 부각됐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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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넘게 약사인 척 54억 챙겼다…남의 면허 빌린 부부 결국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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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발단, 윤중천 전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2019년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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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해 복직
신화 앤디의 배우자인 이은주 전 아나운서. 사진 이은주 전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배우자인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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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남편 사건' 공방 판사 직접 맛봤다…"박하향에 아린 맛"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법.고법 청사. 중앙포토 “손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혀에 대보시고, 물에 섞어서 냄새도 맡아보세요.”(니코틴 남편 살인 사건 변호인) 대법원이 구체적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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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현대제철 최종 패소…대법 "443억, 근로자 줘라"
이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 후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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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성폭행 촬영 혐의' 피지컬:100 전 럭비 국대, 집유 석방 왜?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남성은 지난해 넷플릭스 ‘피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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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한 유명대생…대법 "음란물 아니다" 왜
대법원. 연합뉴스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그가 보관한 사진이 당시 법이 규정한 ‘음란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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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드 파더스는 수치심 주는 사적 제재" 유죄 확정
구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응당 줘야 할 양육비를 안 준 ‘나쁜 아빠들’이라도, 그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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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엔 불가리스' 역풍…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끝났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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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끝…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
남양유업. 중앙포토 지난 2년간 지속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1964년 창립한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2세 경영을 넘기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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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 간다…벌금형에 상고장 제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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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적성 다 미달인데 "합격"…LG 신입채용때 생긴 일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학점·인적성 검사 점수 등이 미달해 불합격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킨 전직 LG전자 인사담당자 박모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